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규정번호 : 1-38

제 정 일 : 2023.03.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나. 성·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성희롱·성폭력” 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 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고용·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동조하여 정신적 또는 물리적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7.“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8.“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9.“당사자”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10.“참고인”이란 신고인 및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유관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준용규정)  인권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하며, 인권센터 담당 직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임명직 위원은 교원 2인(여성 포함), 자문위원 및 직원 2인(여성 포함), 학생대표 2인(여성 포함)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명직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대책

2.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내 인권침해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관행 개선

4. 학내 인권침해 등의 사건 조사와 중재

5. 센터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운영 방안

6.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기타 학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인권상담실에서 사건처리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 및 신고)  ① 피해자 또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서면, 이메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전화나 센터 방문 후 구두진술도 가능하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항 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와 제3항의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및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제10조 (신고의 각하와 철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거나 사건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1.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조사 및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 및 관계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유관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2. 피해자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학내 위원회 활동 포함)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2조 (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학내부서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학내부서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회의의 진행 등)  ① 센터장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사건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와 위원회 구성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및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사건의 결정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회의 당일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결정문을 회의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온라인·서면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제조치 등)  ① 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각서 제출

2.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및 분리 조치

4. 기타 인권침해 재발방지 혹은 예방을 위한 조치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유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유관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이익의 금지)  센터에 상담 및 신고 등의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2차 피해 방지)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그 밖의 방법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학내 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 등)  ① 센터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에 의한 해결에 적극 조력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인권침해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